인터넷에 예언성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게 다 맞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는 열 받았다.
그럼 체포해도 되는건가?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나 학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의 글을 썼다고 해서 함부로 구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그 순간부터 민주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하물며 그 앞에 '자유'까지 붙여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정부는 무엇이 사실인지부터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성명서류의 발표 한번 쓱싹하고 내말이 사실이여~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게 틀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틀어 막을 수 있는 것이였다면 지금의 한나라당은 아직도 민정당이 였을 것입니다. 언로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전두환, 노태우 정권 여당인 민정당이 몇 번이나 당 이름을 바꿔가며 정치적 서커스를 해야 했던 이유도 표현을, 자유를, 민주주의를 구속하다 된서리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미네르바의 구속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보겠습니다. 누가 웃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