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현실과 지향- 한 자유주의자의 시각

 

 

 

미군 철수와 남한의 증군 가능성을 군비 감축 협상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주장들이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것은 필연적이다. 체제의 중력을 뿌리칠 수 있는 이탈 속도를 얻으려면, 과격할 수밖에 없고, 가능한 대안들이 무엇인지 알려면, 가능성의 변두리를 넘나들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심부가 가벼워서 응집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중심부의 논리를 대변하는 지식인들이 드물다. 그것을 대변해야 할 처지에 있는 지식인들은 대부분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 그리고 체제의 압제에 저항해온 많은 지식인들이 죄의식을 사회적 통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기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있다.

 

주한 미군의 전쟁 억지 능력은 대부분의 논의들에서 '북한군에 대한 전쟁 억지 능력'만을 뜻한다. 그들이 지닌 '남한군에 대한 전쟁 억지 능력'은 흔히 간과된다.

 

큰 문제는 우리가 주한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작전에 대해서 통제할 길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작전에 관해 명목적 권리를 미군으로부터 되찾는 일에 주력하거나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한 미군이 한국의 방위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일을 위해 동원될 때, 그런 동원이 우리의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질적 통제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복고적이다.

 

농민들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까닭은 그들이 농산물의 생산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농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없도록 정치적 힘이 약했거나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다. 농민들이 정말로 정부 정책의 희생자들이었다면, 지난 40여 년 동안 집권당들이 거의 언제나 농촌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가졌었다는 사실은 설명되기 어렵다.

 

소득 재분배는 현대 사회에서 이미 필수적인 정책 목표가 되었다. 특히 '음소득세제'는 그런 소득 지지 방안들이 흔히 갖는 결점들을 거의 갖지 않는 좋은 방안이다.

 

법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선언하지만, 미성년들의 자유와 권리는 차별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미성년들의 복지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 능력에 대한 믿음

 

소수에 판단에 대한 다수의 너그러움

 

 

 

 

 

이 책은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작가 복거일이 1988년 부터 1989년까지 문예중앙에 실린 글들을 모은 것이다.

1990년에 출간 되었으니 25년 된 글들인데, 지금도 돌아 볼 것이 있는 걸 보면 도대체 지난 25년간 뭘 했나 싶기도 하다.

 

같은 문제,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다보니, 해결이나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그저 지루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민주주적 공론의 최대 적은 지루함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아무튼

 

결론은 지난 25년간의 정치적 실패는 진보주의자들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꼴통들에게 휘둘린 보수주의자들의 실패라는 것.

상대적으로 조금 왼쪽에 있다고 맞지도 않는 진보의 탈을 쓰고 있다 제것도 아닌 역습을 맞이하고 있는 이 땅의 보수주의자들을 위해 건배라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