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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연구소가 철거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행정3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답니다. 일단은 재개발에 제동이 걸린거죠. 하지만 이번 판결이 2심이라는 점에서 알수 있듯이 조합측이 항소한다면 그 결과는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1심에서는 소송이 각하되었더랬습니다.
관련기사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고법행정3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답니다. 일단은 재개발에 제동이 걸린거죠. 하지만 이번 판결이 2심이라는 점에서 알수 있듯이 조합측이 항소한다면 그 결과는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1심에서는 소송이 각하되었더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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