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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헌법의 풍경

imuky 2011. 5. 24. 14:45
헌법의 풍경 - 10점
김두식 지음/교양인

이미 많은 사람이 보셨고, 많은 삶이 영향을 받았을 책입니다.
2004년도 발간이니 벌써 7년이 지난 책이로군요.
그 사이, 이 책을 추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고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배심원제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허리가 빠진 느낌이지만...). 그리고 떡검이니 색검이니해서 검찰의 권위도 많이 무너졌지요. 물론 검찰 조직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검찰이 무서운건 그들의 권력이 아니라 그들의 '더러움' 때문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번째. 헌법을 이해하는 열쇠말은 '인정한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두번쨰. 말하지 않을 권리, 진술거부권의 힘입니다.

관용과 권리는 이해와 실천의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는 '인정한다'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해 못하는 일은 마지 못해 인정은 하지만 제약을 좀 해 놓아야 하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관용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아마도....구요. 헤헤
그리고, 참고인이라도 검찰을 앞에 놓고 "제가 좀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저자는 이게 가능한 일이라네요.
흠~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지 현실적으로는 힘든, 그것도 무지하게 힘든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더 낳겠지요. 모르고 당하는 일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이제 알았으니 검찰을 만나게되면 좀 당당하게 입을 다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무지하게 무서울 것 같아요. 흑)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 관계자들만큼 법치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법치란 국민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법으로 꽁꽁 묶어 놓고, 통치자의 관용으로 유지되는 정치도 아니며, 법전의 문자 그대로 휘두르는 헌칼도 아니며, 나한테만 로맨스요. 네놈들에게는 불륜인 엿가락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올바른이라기는 뭣하지만 적어도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위한 합의의 과정 중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법치국가 아닐까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어쩐지 폄하되고 있는 구석도 좀 있지만, 그래도 '절차적으로 바르게'라도 쟁취하여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대부분이 억울하게 사는 것보다는 나은 법치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합니다. 아니라면 딴 방법을 찾아보구요. ㅎㅎㅎ

원래 선명한 사람보다는 흐릿한 자유주의자가 의지박약이거든요.(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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