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_ 김영란 지음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부패방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책입니다. 2004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경험한 사건 중 10가지 사건의 판결 의미와 논쟁거리를 되돌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상은. 우리 법원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내 의견과 다른 판결이라고 해서 간단히 무시하기에는 여러 관점에서 두루 살펴 본 대법관의 노고가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책을 살펴봄으로써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수의견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진보적일 수는 없겠죠. 보통의 경우 사회가 바뀌고 나서 법이 바뀔 겁니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고 가끔은 후퇴하지만 아직은 착실하게 앞으로 향해 있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대법원 판결로 확인하는 것이지요. 긍정적인가요? ..
독서목록 2016. 6.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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