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

인터넷에 예언성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게 다 맞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는 열 받았다. 그럼 체포해도 되는건가?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나 학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의 글을 썼다고 해서 함부로 구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그 순간부터 민주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하물며 그 앞에 '자유'까지 붙여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정부는 무엇이 사실인지부터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성명서류의 발표 한번 쓱싹하고 내말이 사실이여~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게 틀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틀어 막을 ..
구시렁 구시렁 2009. 1. 8. 23:0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