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기의 작은 세계

인터넷에 예언성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게 다 맞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는 열 받았다. 그럼 체포해도 되는건가?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나 학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의 글을 썼다고 해서 함부로 구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그 순간부터 민주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하물며 그 앞에 '자유'까지 붙여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정부는 무엇이 사실인지부터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성명서류의 발표 한번 쓱싹하고 내말이 사실이여~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게 틀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틀어 막을 ..

모든 것이 압축된 한마디. 예전 80년대에는 군사정권을 몰아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올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라는 것이 단순히 군부독재정권 하나 무너뜨렸다고 주어지는 선물은 아니였다.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한반도 자본화는 촌놈의 떼를 좀 벗겨내고 우리도 진짜 자본주의 사회 한번 만들어 보자는 '타칭'좌파들의 수고로 그 결실을 맺어가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운영원칙은 상품적 가치에 따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켜도 상관 없는 경영상의 선택이 되어버렸다. 이런 소리 하는 나는 또 얼마나 표현의 자유에 적극적으로 가치를 부여했던가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