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헌법의 풍경

헌법의 풍경 - 김두식 지음/교양인 이미 많은 사람이 보셨고, 많은 삶이 영향을 받았을 책입니다. 2004년도 발간이니 벌써 7년이 지난 책이로군요. 그 사이, 이 책을 추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고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배심원제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허리가 빠진 느낌이지만...). 그리고 떡검이니 색검이니해서 검찰의 권위도 많이 무너졌지요. 물론 검찰 조직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검찰이 무서운건 그들의 권력이 아니라 그들의 '더러움' 때문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번째. 헌법을 이해하는 열쇠말은 '인정한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두번쨰. 말하지 않을 권리, 진술거부권의 힘입니다. 관용과 권리는 이해와 실천의 용기가 필요할 것입..
독서목록 2011. 5.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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